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자리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오늘 체포되면서 그의 SNS에 남긴 자필 글을 보면, 그는 국민을 섬기기보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엄령 발동, 부정선거 음모론, 국회 독재라는 과격한 단어들이 그의 입에서 나온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목격했다.
계엄령, 민주주의의 비상벨을 울리다
계엄령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카드다. 이를 함부로 꺼내드는 것은 소방관이 불이 난 척하며 집에 물을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비상사태”란 그의 정치적 위기를 뜻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국민은 불을 끄라고 맡긴 소방관이 집을 물바다로 만든 데 대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음모론, 대통령의 탈출구인가?
윤석열의 글과 그간의 주장들을 보면 부정선거와 외부 세력의 개입을 주장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음모론은 팩트가 아니라 상상력에 기초한다. 이를 국가 운영의 근거로 삼는 것은 판사가 증거를 살피는 대신 추리소설을 읽는 것과 같다. 윤석열은 증거 대신 추측을 내놓았고,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되묻고 있다.
국회 독재? 대통령 독재가 더 문제다
윤석열은 국회를 “독재”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을 독재라 부르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페널티킥을 선언하자 “심판 독재”라고 외치는 선수와 다를 바 없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명제는 부정할 수 없고, 대통령인 윤석열이 국회를 비난할 권리는 있지만, 그 비난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근거가 되어선 안 될일이다.
탄핵과 구속, 민주주의의 방어선
윤석열의 행보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협했다. 탄핵과 구속은 그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라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무시한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거부한다면 끌어내려야 한다.
윤석열탄핵 집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마치 택시 기사인데, 손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대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방향을 맡겼다.
하지만 지난 2년여의 시간 우리는 어디로 왔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