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10위권 도약을 위한 재정 확충과 대학 혁신 방안 논의

고등교육 재정 혁신 포럼, 미래 교육의 방향을 논하다
2025년 2월 13일, 서울 용산에서 제1차 고등교육 재정혁신 포럼이 개최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연구소(소장 남수경)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고등교육 재정 확보 목표 및 전략’을 주제로 고등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과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12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하며 OECD 평균 수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확보를 목표로 3대 재정지원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전략은 △재정지원 확대 △전략적 배분 및 활용 △성과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포럼은 향후 매월 개최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재정 확충, 대학 수입 다각화, 지자체 지원 확대, 성과 평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계획이다.

이번 고등교육 재정혁신 포럼은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대학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OECD 평균 수준의 공교육비 확보, 가능할까?
남수경 강원대학교 교수는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OECD 평균 수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약 20,499달러)로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3,573달러로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추가 소요 재정으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약 18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 지출 대비 고등교육 재정 비율을 3%포인트 이상 확대해야 국가 경쟁력 10위권 내 진입이 가능하다.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대학 자체 수입 다각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주요 전략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연장 및 확대
고특회계는 현재 3년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고등교육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고특회계를 연장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 대학 수입 다각화 – 기부금, 민간투자 확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대학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3) 지자체 중심의 대학 지원 확대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Education)’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지원 중 지자체의 비중은 4.2%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위이지만, 대학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은 28위에 불과하다. 주요 원인은 낮은 공교육비 투자와 연구 환경 부족으로 분석된다.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로는 글로벌 대학 순위 상위권 진입을 위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과 기업 간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취업률을 제고해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학생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주요 토론 내용
이번 포럼에서는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김진영 교수(건국대): “현재 고등교육 재정 수준은 GDP 대비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려면 연간 18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홍성민 교수(한림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대학의 자체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송기창 총장(성산효대학원대학): “고등교육재정 지원이 지속 가능하려면 교부금 형태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희숙 교수(강남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장기적으로 국가 인재 양성과 경제 성장에 직결되므로, 단기적인 재정 문제에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대학 재정 혁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
이번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포럼은 단순한 정책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학과 연구 기관, 지자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재정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매월 포럼을 개최하며, 고등교육 재정의 장기적 방향성 확립,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재정지원 정책 개발, 산학협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논의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제 고등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투자 영역이다. 대학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