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 대학 구조개선 본격 지원 나선다. 교육혁신 자율성 보장… 총 1조 7천억 원 지원
교육부는 3월 21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될 고등교육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총 세 가지가 포함되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25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에는 138개 일반대학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는 118개 전문대학이, 국립대학육성사업에는 37개 국립대학이 참여하게 된다. 세 사업을 합한 총 사업비는 약 1조 7,753억 원에 이르며, 평가방식은 정량과 정성 지표를 병행하여 배분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집행 기준 외 규제를 최소화하고,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는 인건비 집행한도를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유연한 사업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 중심 교육 강화…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학생 맞춤형 교육 혁신도 지속된다. 특히 전공자율선택제와 같은 유연한 학사제도 확대에 주력한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은 다양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문 간 융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올해 전공자율선택제 모집인원은 전년도 대비 약 4배 증가한 37,935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체계와 유연한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학습자의 진로 설계 능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수도권대에는 가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국립대는 8점에서 12점으로 상향해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편도 본격화된다. 정원감축, 통폐합 등 자발적인 적정규모화에 나선 대학을 위해 일반대학에는 300억 원, 전문대학에는 21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지원된다. 특히 통합한 국립대학에는 통합 출범 후 4년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도 배정된다.
정원 감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대학에는 가중 지원을, 미충원에 따른 감축은 보완 지원을 통해 구조개편 과정에서 학생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성과중심 재정배분… 우수 대학에 차등 지원
성과 중심의 차등 지원도 강화된다. 대학 재정 효율성과 성과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평가 등급별 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S등급은 기존 1.6에서 2.0으로, C등급은 0.7에서 0.5로 조정되며, 재학생 충원율 반영 비중도 1.5배 확대된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성과지표의 반영 비율도 10%에서 20%로 높아졌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정량평가를 넘어 질적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방향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변화를 보여준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 개편… RISE와 특수목적사업 병행
교육부는 지난해 수립한 ‘2025~2029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를 크게 △일반재정지원사업 △RISE 사업 △특수목적지원사업 세 가지로 개편했다. 일반재정지원은 대학의 자율적 교육·연구 혁신에 집중하고, RISE는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특수목적사업은 국가 전략산업 등 특정 목적에 맞춰 지원하는 구조다.
실제 대학 현장에서도 혁신적인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성균관대는 8주 단위 6모듈의 유연학기제를 도입해 몰입형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서강대는 계열과 성적 제한 없이 누구나 다전공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융합형 인재 양성을 실현하고 있다. 군산대, 충북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학사제도와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학생 주도 학습환경을 확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학령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 혁신이 절실하다”며, “대학이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핵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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