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보고서 “국민연금 2057년, 사학연금 2042년 소진”

사회보험기금 적자 확대로 국가재정 큰 위협 전망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 마련 시급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주요 사회보험기금이 머지않아 적립금 소진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국가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최근 발간한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밝힌 사회보험기금 재정위험 분석에서 이같이 지적됐다.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재정상황 상세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까지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연금지급액보다 많아 누적 적립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그러나 2040년부터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연금 수급자 수의 대폭 증가로 인해 기금 수지가 본격적인 적자로 전환되고, 이후 매년 막대한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결국 2057년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적립금이 소진된 이후에도 연금 지급 의무는 지속된다. 기금이 소진된 후에도 매년 국가재정에서 이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는 우려했다. 2057년부터 2072년까지 발생할 적자의 총 규모는 GDP 대비 60.9%에 달하는 약 2,899.4조원(202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 상황, 국민연금보다 더 긴급

사학연금의 재정 상황은 국민연금보다 더욱 긴급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학연금기금은 2027년 적립금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과 1년 후인 2028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연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교직원의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신규 가입자 증가가 제한적인 특성 때문이다.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은 2042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립금 소진 이후에도 연금 지급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며, 보고서는 2042년 이후부터 2072년까지 GDP 대비 2.4%인 약 128.9조원의 재정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보험기금 적자 확대 원인과 영향

NABO는 사회보험기금의 적자 확대 주요 원인으로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꼽았다.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65세 이상 고령층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 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연금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기금 지출의 급증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사회보험기금 적자의 확대는 국가 재정 전반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의 적자가 커질 경우 정부는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충당해야 하며,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됐다.

국제적 사례와 비교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연금제도의 여러 차례 개혁을 통해 지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 보험료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독일 역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연금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NABO는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인 연금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재정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시급 보고서는 사회보험기금의 적자 확대가 국가재정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 조정, 수급연령 상향 조정, 연금 수급 조건 강화 등 다양한 연금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금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NABO의 이번 분석은 사회보험기금의 장기적 재정 위험성을 명확히 드러내며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연금 개혁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정책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본 기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사회보험기금 #적립금소진 #장기재정전망 #NABO #국회예산정책처 #연금개혁 #고령화 #국가재정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