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해산 후 잔여재산, 설립자는 받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 학교법인의 재산과 설립자의 관계 –

대학 해산 후 잔여재산 논란

최근 국내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폐교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해산 이후 잔여재산의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일부에서는 학교법인의 재산이 설립자의 출연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들어, 설립자나 그 상속인에게 일정 금액을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해산장려금 지급을 포함한 새로운 입법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법률적 정당성 및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여전히 정해진 바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 법인의 재산과 설립자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4월 30일 선고된 2005헌바101 사건을 중심으로 헌재의 판단을 분석하고, 이를 현재 진행 중인 해산장려금 지급 논의와 연결해본다.

헌법재판소 2005헌바101 판결의 배경

[사건 개요] 헌법재판소 2005헌바101 사건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이 합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청구인들은 교육부가 장기간 임시이사를 유지하면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임시이사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핵심 내용]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밝혔다.

학교법인은 설립자와 별개의 법적 주체이며, 설립자는 학교법인 설립 이후 학교 운영에 대해 법적으로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학교법인의 재산은 교육과 공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가 학교법인의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임시이사제도는 학교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장치이며,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학 해산 후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을 지급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재산과 설립자의 관계

[설립자의 재산권과 학교법인의 분리]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학교법인은 설립자의 개인 재산과 분리된 공익적 법인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즉, 학교법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에 속하며, 설립자는 학교법인 설립 이후 해당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학교법인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이며, 단순한 사기업과 다르게 공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재산은 공공성을 가진 재산으로 간주되며, 설립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귀속된다. 즉, 설립자나 그 상속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헌재의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헌재 판결의 시사점] 헌재는 설립자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학교법인의 공공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잔여재산을 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즉,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학 해산 장려금 지급안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현재 논의 중인 대학 해산장려금 법안과의 관계

[국회에서 논의된 해산장려금 지급안] 최근 몇 년간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고려하여 해산 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법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법인의 재산이 설립자의 사적 재산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보호된다는 원칙에 따라, 이러한 법안은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법적 문제점과 헌재 판례와의 충돌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며, 설립자나 그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해산장려금 지급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의 판단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성과 법적 정당성 사이의 균형

설립자의 기여 인정 vs. 공공적 성격 유지 대학 설립자는 초기 투자와 경영을 통해 교육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학교법인의 재산이 공공적 성격을 지니며, 설립자 개인이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향후 정책 방향 국회는 대학 해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설립자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공공적 성격을 유지하는 균형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대학 해산 후 잔여재산이 설립자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

대학 해산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대학 해산 이후 잔여재산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사회적 공익성과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설립자의 권리와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적 해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