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자금 동결”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 경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 국제개발처(USAID)의 해체를 추진하며 외국 원조 자금을 동결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미국 연방법원이 이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비영리 단체들에 지급해야 할 수백만 달러의 외국 원조 자금을 불법적으로 보류했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의 판결: “명백한 법원 명령 위반”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르 알리(Amir Ali) 판사는 2025년 2월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2주 전 내려진 법원의 일시적 제한 명령(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위반했다며, 미 정부에 수백만 달러의 외국 원조 자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알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법원의 [제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피고는 그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늘 열린 2시간의 심리에서도 자금이 동결 해제되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1월 20일 발동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 해당 행정명령은 모든 외국 원조 프로그램을 90일 동안 중단하고, USAID의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DOJ 변호사의 궁색한 변명 “답변할 수 없다”

법정에서 법무부(DOJ) 변호사 인드라닐 수르(Indraneel Sur)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어진 기한 내에 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 알리는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 정부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법무부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을 주장하며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변론했으나, 판사는 이를 즉각 반박하며 “이번 심리는 법원의 제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다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해체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USAID의 역할을 축소하는 동시에 외국 원조 정책을 대폭 변경하려 했다. USAID의 자금 흐름을 전면 차단하고, 수천 명의 직원들을 무급 행정 휴가에 처하게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개혁을 주도한 피트 마로코(Pete Marocco)는 USAID 내에서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 검토”를 실시하며, 기존 원조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행정부의 원조 정책은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으로 가득 차 있다”며 “미국 납세자의 돈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USAID와 협력해온 비영리 단체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 세계비전(World Vision)의 부회장 에드워드 브라운(Edward Brown)은 “정부가 지급해야 할 자금을 받지 못해, 자체 기금을 사용해 프로젝트를 유지하고 있다”며 “USAID의 자금 흐름이 차단되면서 수백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연방법원의 결정이 의미하는 것

연방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개편 정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행정부의 불법적 행태를 제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앞으로 더욱 큰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며 “해외 원조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행정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원조 자금을 즉각 지급해야 하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의 해외 원조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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