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2025년 RISE 정책 심층 분석 ③도전 과제와 기대 효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성공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RISE 정책의 도전 과제

RISE 정책은 지역 대학과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도전 과제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 체계 강화

RISE 정책의 핵심은 지자체가 대학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이지만,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대학 지원 경험이 부족하고, 대학들은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대학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RISE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대학과 지자체 간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RISE 정책은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일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는 지방비 매칭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과 대학 간 공동 투자 방식, 민간 펀드를 활용한 지원,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성과 기반 차등 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지역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성과 평가와 실효성 검증

RISE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성과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과 평가가 단순히 수치적인 목표 달성에 그치지 않고, 정성적 요소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부는 RISE 정책의 핵심성과지표(KPI)를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할 경우 장기적인 지역 혁신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4) 지역 정주 및 취업 연계 강화

RISE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지역 대학 졸업생이 지역 내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기업과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대학 내 창업 지원, 산학협력 연계 인턴십,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졸업생이 지역에서 경력을 쌓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RISE 정책의 기대 효과

RISE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지역 대학과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이 가져올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RISE 정책을 통해 지역 대학들은 지자체와 기업의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의 연구 역량도 강화될 것이다. 특히, RISE 정책은 대학의 연구개발(R&D)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지역 기업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술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2)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

지역 기업들은 그동안 고급 인력을 수도권으로 빼앗기는 문제를 겪어왔다. RISE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지역 기업들이 대학과 연계하여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연구개발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 지역의 해양·조선업, 대구 지역의 AI 및 제조업, 광주 지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할 경우 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진다.

3) 지방 균형 발전 촉진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경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RISE 정책은 지방 대학을 경쟁력 있는 교육 기관으로 성장시키고, 지역 경제와 연결하여 지방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대학이 발전하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성공적인 정책 정착을 위한 방안

RISE 정책은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 강화, 지속적인 재원 확보, 효과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지역 정주 및 취업 연계 강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RISE 정책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지역 혁신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RISE 정책이 지역 대학과 지역 경제 발전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