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의무화 추진… 한국도 논의 가속화?

– 국회도서관, 최신 외국 정책 정보 보고서 발간 –

영국 의회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유사한 규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3일, 영국의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정책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2호, 통권 제2호) 를 발간했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도 국회에서 초·중등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 발의된 상황과 맞물려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국,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법제화 추진

영국 정부(교육부)는 2024년 2월,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형식의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지침」(Mobile phones in schools: Guidance for schools on prohibiting the use of mobile phones throughout the school day)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별로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해왔다.

하지만 2024년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발표와 영국 국민의 48%가 교내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Ipsos, 2024년 9월 발표)가 나오면서, 영국 하원의 조시 매켈리스터(Josh MacAlister) 의원은 같은 해 10월 「아동 보호(디지털 안전 및 데이터 보호) 법안(Protection of Children (Digital Safety and Data Protection) Bill)」 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3월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세계 각국, 교내 휴대폰 사용 규제 강화 추세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을 위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 프랑스: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LOI n° 2018-698)을 시행 중이다.
• 미국: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관련 법률 및 정책을 도입했다.
• 중국: 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 시행 중.
• 네덜란드: 2024년 1월부터 중등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Schoolbeleid voor smartphones)을 도입했으며, 같은 해 9월부터 초등학교로 확대 적용 예정이다.

한국, 교내 휴대폰 사용 규제 논의 어디까지?

현재 한국에서는 교육부가 제정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를 통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국회도서관 현은희 의회정보실장은 “학습 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도입할 때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교육 환경과 학생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