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동원 후 ‘대국민 호소’라 주장하는 윤석열, 이제 와서 임기 단축 개헌을 운운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 요약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였으며,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 병력 투입이 제한적이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즉시 응했으므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는 야당이 ‘정략적인 선동 공작’을 통해 자신을 탄핵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반격했고,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탄핵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전략일 뿐이며, 그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 그 황당한 논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 변론을 펼쳤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끝까지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변명과 억지 주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헌정질서를 짓밟고 군부대를 동원한 그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데도, 윤 대통령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야당과 반대 세력을 ‘내란 공작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그의 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만에 해제한 것은 본래의 목적이 대국민 선전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실책이나 판단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반민주적 행위였다. 헌법과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장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 정치 목적을 위해 군을 동원한 점에서 그의 주장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위헌적 비상계엄과 터무니없는 ‘대국민 호소’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논리는 논리적 허점을 넘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수준에 이른다. 그는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단순한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군이 직접 나서서 국가 통치를 장악하는 비상조치이며, 대통령이 이를 선포할 때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기존의 것과 다르다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호소’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발상일 뿐이다. 실제로 군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하려 했고, 정부의 반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을 동원했을 뿐인데,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군 병력이 움직인 순간,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내란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 이제 와서 개헌을 들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갑작스럽게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의 정치 행보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다.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는 것이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강경한 국정 운영을 펼치며 야당과의 협의를 거부해왔다. 오히려 야당과의 협치를 무시하고, 국회를 거대 야당의 독재로 몰아가며 대통령 중심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그가 탄핵심판이 기각되기만 하면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는 탄핵을 피하기 위한 얕은 수에 불과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또 하나의 정치적 술수일 뿐이다.

신뢰할 수 없는 대통령, 국민을 기만하는 마지막 발악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은 계속해서 모순되고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펼쳐온 국정 운영을 보면, 그는 개헌을 진지하게 추진할 인물도 아니며, 임기를 단축할 의지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단지 탄핵심판을 피하기 위해 ‘개헌’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일 뿐,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헌법재판소가 그의 억지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이를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고, 이번 최후 변론에서도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그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를 통해 군을 동원하여 헌정 질서를 흔들었다는 것이다. 어떤 변명도, 어떤 정치적 계산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느냐의 문제다. 헌법재판소가 그의 억지 논리에 흔들린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헌법을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한 뒤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은 그동안의 행보를 정당화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며, 탄핵을 면하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이런 위기를 맞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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