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특허 확대·신흥기술 수출 통제·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강화

일본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일본 경제안보와 경제·산업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핵심 기술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밀특허(Secret Patent) 적용 확대, 신흥기술 수출 통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미국·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의 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번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일본의 경제·산업안보 강화 동향 및 시사점’(2025.2.27, 제2325호)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되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일본의 대응

최근 일본은 경제·산업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경쟁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핵심 기술과 산업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와 지원책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2019년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통제를 더욱 강화하며 기술 경쟁력을 경제·산업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본 역시 이에 발맞추어 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산업안보 강화를 위한 일본의 법적 조치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년 제정)

기시다 내각이 강조한 경제안보 정책의 핵심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経済安全保障推進法)은 2022년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안보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비밀특허 제도 도입, 특정 중요물자 지정, 공급망 강화, 기술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비밀특허 제도 재도입

일본은 2022년 비밀특허(Secret Patent) 제도를 74년 만에 재도입했다. 이는 과거 메이지 시대 일본이 1885년 최초로 시행한 ‘전매특허조례’를 현대적 개념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과거 일본의 비밀특허 제도는 군사기술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자국 공급망 강화에 필요한 산업 기술(3개 분야 총 25개 기술)**까지 포함하여 확대 적용하고 있다.

비밀특허 대상 기술에는 항공기 위장·은폐 기술, 유도 미사일 기술, 항공기·미사일 방어 기술, 스크럼제트 엔진 기술, 우주항행체 관측 및 추적 기술, 통신 방해 기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3. 신흥기술 수출 통제 강화

일본 정부는 AI, 첨단 반도체, 산업용 로봇, 재생에너지 기술 등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수출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2024년 4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흥기술을 포함한 통제 품목의 세부 사양과 심사, 허가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기술 유출을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이 2018년 제정한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을 통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려는 전략과 유사한 방향으로, 일본 역시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4. 기밀정보 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 확대

기밀정보 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 제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접근 권한을 심사를 통해 부여하는 제도로, 일본은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을 통해 국방 및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2024년 5월 「중요경제안보정보법(重要経済安保情報法)」을 제정하여, 기밀정보 취급 대상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내 기업들도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또 다른 강력한 규제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산업안보 강화 정책은 기술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이며, 향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요국 간 충돌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본이 미국, 유럽연합(EU)과 함께 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본이 안보예외(Security Exceptions) 조항을 적극 활용하며 국제 규범 내에서 기술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만큼, 주요국들의 대응 전략 역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일본의 이러한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핵심 기술 보호 강화, 기술 패권 경쟁 대응 전략 마련, 글로벌 기술 동맹 강화 등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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