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법’ 논의 가속화…정의와 기준 재정립 필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급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과 영주시청 공무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비극적 결말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오요안나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비극적 선택은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유족과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오요안나 씨는 입사 4개월 차에 선배의 방송 실수를 대신 메우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는 반복적인 폭언, 인격모독, 공개적 망신주기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는 정신과에서 우울증을 진단받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렸고, 결국 수면제와 음주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근태 문제가 발생하자, 이 근태 기록이 오히려 괴롭힘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점이 심각한 논란이 되었다.

오요안나 사건에서 드러난 피해자 탓하기 이 사건의 더 큰 문제는 피해자 탓하기 문화의 적나라한 드러남이다. 오요안나 씨의 근태기록과 통화녹취가 온라인상에 유출되면서 마치 피해자의 잘못이 큰 것처럼 몰아가는 여론전이 펼쳐졌다. 법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고의로 유출된 정황마저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넘어 직장 내 권력관계와 인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영주시청 사건을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구조

영주시청에서 일어난 여성 공무원의 죽음은 또 다른 충격적 사례이다. 피해자는 상급자의 무리한 업무 지시와 개인적인 운전기사 강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특히 행사 참석을 당일 갑자기 지시받거나 부당한 데이터 조작 강요 등이 괴롭힘 행위로 조사에서 인정되었다. 피해자가 남긴 문자 메시지는 직장 내 따돌림과 동료들의 비아냥거림까지 있었다고 호소하고 있어, 단순히 업무지시를 넘어선 괴롭힘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급증과 그 배경

고용노동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법 시행 첫해 2130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2253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체적, 언어적 폭력뿐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업무 지시, 차별적 대우, 음주·흡연 강요, 집단 따돌림, 공개적 모욕 등을 괴롭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도 큰 상황이다.

‘오요안나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오요안나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 제정이 추진 중인 ‘오요안나법’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한 번의 사례만으로도 즉각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5년의 평가를 토대로 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개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뿐 아니라 조직 내 문화 개선이 필수적이다.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마련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이제 오요안나 사건과 영주시청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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