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사의뢰 급증, 소재 미확인 아동 60명… 보다 철저한 대응 필요

초등학교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예비소집 불참 아동 중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아동의 수가 1,1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에는 337명의 아동이 소재 확인을 위해 경찰 수사의뢰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60명은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교육위원회)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예비소집 미응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학 예정 아동 중 소재 불명으로 인해 경찰이 개입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수사의뢰 건수는 117% 증가했으며, 이는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과 관련된 정부와 교육 당국의 대응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의 예비소집 불참, 5년 새 증가세 뚜렷

2025년,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27,859명 중 337명 수사의뢰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해마다 불참 아동의 수가 늘어나면서 교육 당국과 경찰의 대응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2021년에는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이 26,322명이었으며, 2022년에는 21,490명, 2023년에는 18,28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다시 28,191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도 27,859명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소집 불참 아동 중 경찰이 수사의뢰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155명의 아동이 수사의뢰 되었고, 2022년에는 166명, 2023년에는 201명, 2024년에는 318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337명의 아동이 소재 불명으로 수사의뢰 되었으며, 이는 5년 전보다 117% 증가한 수치다.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소재 확인되지 않는 아동 증가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 중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확인이 되지 않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1명의 아동이 끝내 행방을 알 수 없었으나, 2022년에는 9명, 2023년에는 12명, 2024년에는 17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를 포함해 60명의 아동이 여전히 소재 불명 상태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단순한 해외 이주나 가정 학습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보호자로부터 방임되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로 출국한 아동의 경우, 소재 확인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로 소재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차이 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전북에서는 해외 거주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355일이 소요되었지만, 강원에서는 단 12일 만에 확인이 완료되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소재 확인 소요 기간을 비교해보면, 전북에서는 720일이 걸린 반면 강원에서는 8일 만에 해결되는 등 최대 712일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지역의 수사 역량, 행정 처리 속도, 해외 거주국의 협조 여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보다 신속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응 방안 마련 시급, 정부와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정을호 의원은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증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와 각 교육청, 경찰,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학을 앞두고도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단순히 해외 이주나 가정 학습의 문제를 넘어 아동 학대나 방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출국 아동의 소재 확인이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 속도가 빠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법무부는 해외 거주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정밀하게 구축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실종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신속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비소집 불참 아동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심각한 사안이다.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27,859명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37명의 아동이 소재 불명으로 수사의뢰 되었으며, 이 중 6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해외 출국 아동의 경우, 소재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역별로 최대 1년 이상 차이가 나며, 이는 지역 간 수사 역량과 행정 처리 속도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교육청, 경찰,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곧 개학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사라진 미취학 아동들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의 보다 철저한 점검과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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