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개편…학생·시민단체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공공 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부 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개편의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공공 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복원(Restoring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행정명령은 기존의 PSLF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 및 비영리단체(NGO)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제도로,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의 대출자가 총 780억 달러(약 102조 원)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정 NGO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이민, 테러, 아동 학대, 차별 및 공공 질서 교란 활동과 관련된 단체에 소속된 경우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백악관은 이번 개편이 “필수 공공 서비스 직업(예: 간호, 군 복무 등)에 대한 장려 정책의 일환”이며, “미국 가치를 훼손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생 및 시민단체, 민주당의 반발

학자금 대출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대학 진학률 저하 및 특정 분야 전공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위기 대응 센터(Student Debt Crisis Center, SDCC), 미국 고등교육협의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CE) 등 여러 단체들은 “학생들이 학자금 탕감을 기대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대학 지원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기준 설정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가치를 훼손하는 단체’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며, 특정 인권단체나 사회운동 단체가 학자금 대출 탕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워싱턴 주 상원의원 패티 머레이(Patty Murray, 민주당)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학생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빼앗으면서도 억만장자들에게는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학자금 대출 파이프라인의 위축 우려

이번 개편안은 학생 대출자뿐만 아니라 공공 및 비영리 부문 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DCC 대표 나탈리 애브람스(Natalie Abrams)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길을 막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NGO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들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면, PSLF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당 분야 인력 유입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비영리단체의 평균 초봉은 약 3만 5천 달러, 중견 관리자의 연봉은 9만 9천 달러 수준으로, 공공 부문(예: 간호사 평균 연봉 8만 6천 달러)에 비해 낮은 편이다.

법적 대응 및 행정절차 불확실성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행정명령이 법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며,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규정을 변경하려면 공청회 및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PEN 아메리카(PEN America)의 워싱턴 지부장 하달 해리스(Hadar Harris)는 “행정명령 자체로는 법률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를 동원해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개편은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교육 전반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이 향후 법적 논쟁과 정치적 공방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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