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2, 세계 최저 기록… 노동력 감소·경제 위기 가속화

한국 사회가 전례 없는 인구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 1.58명(2022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태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OECD는 2025년 3월 5일 발표한 「태어나지 않은 한국의 미래: 저출산 추세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출산율 하락이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축소, 경제 성장 둔화, 연금 시스템 붕괴 등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2070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2082년에는 전체 인구 중 58%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채워지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시되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의 끝자락에 서 있으며, 출산율 하락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출산율 0.72, 얼마나 심각한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6.0명에 달했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980년대에는 2.0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2000년대 들어 1.0명대 초반을 기록하더니, 2018년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의 출산율이 0.72명이라는 수치를 기록한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이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 중 가장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인구 감소가 불러올 경제·사회적 충격

출산율 하락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ECD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①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하락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 활동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2020년 한국의 15~64세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72%였지만, 2050년에는 50%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동력 감소는 산업 생산성 저하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② 연금 시스템 붕괴 위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재정도 빠르게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되지만, 출산율이 계속 낮아질 경우 이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③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

출산율 감소는 장기적으로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내수 시장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것이다. 출생아 수 감소는 교육, 주거, 의료 등 여러 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 저출산의 원인, 무엇이 문제인가? 높은 주거비·양육비 부담, 경력 단절…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

OECD 보고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노동시장 구조,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꼽았다.

• 주거비 부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 양육비 증가: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 경력 단절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출산 후 경력 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아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 삶의 방식 변화: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혼·비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법은 있는가?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

OECD 보고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안정, 노동시장 개혁, 육아 지원 확대, 성평등 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프랑스식 가족 정책 도입: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는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2.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 주거 부담 완화: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 양육비 절감: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구 절벽,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

출산율 0.72라는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이다.

• 저출산 문제는 노동력 감소, 연금 시스템 붕괴,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 OECD 보고서는 주거 안정, 노동시장 개혁, 육아 지원 확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해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과제다.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