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2에서 1.5까지… 실현 가능한 목표와 전략은?

한국의 출산율이 0.72명이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 절벽 위기를 맞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출생한 아기의 수는 23만 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불과 10년 전인 2013년(43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태어나지 않은 한국의 미래: 저출산 추세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 보고서는 한국의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0.7 이하로 하락할 경우, 2100년 한국 인구는 2,5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적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다. 이번 기사에서는 한국이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출산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해본다.

한국의 출산율, 어디까지 회복 가능할까? OECD 보고서가 제시한 한국의 출산율 시나리오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향후 30년 동안 다음과 같은 3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OECD는 현행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한국의 출산율이 0.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인구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할 경우,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1.5 이상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출산율 목표는? 단기적으로 1.0, 장기적으로 1.5까지 목표 설정해야

전문가들은 한국이 출산율을 단기간 내 2.0 이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030년까지 출산율 1.0을 넘기고, 2050년까지 1.5를 목표로 하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다. OECD 보고서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노동시장 개혁’, ‘보육·교육 지원 강화’, ‘주거 안정 정책’, ‘가족 형태 다양성 인정’ 등을 꼽았다.

출산율 1.5를 위한 4대 핵심 전략

① 노동시장 개혁: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및 보장 강화: OECD 국가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80% 이상인 국가(스웨덴, 프랑스, 독일)는 출산율이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15% 수준으로, 이를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출산 후 복직률이 OECD 최하위권(60%)인 한국에서, 육아휴직 후 경력 단절 없이 복직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 유연근무제 확대: 재택근무, 탄력 근무제 도입을 확대하여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보육·교육 지원 강화: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현재 한국의 국공립 보육기관 비율은 30%에 불과하며, 이를 7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 사교육비 절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및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 저녁·주말 보육 서비스 도입: 맞벌이 부모를 위해 야간·주말에도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③ 주거 안정 정책: 신혼부부·청년층을 위한 지원 강화

• 공공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 주택 대출 지원 강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

④ 가족 형태 다양성 인정: 비혼 출산 및 다양한 가족 지원

• 비혼 출산 지원 정책 도입: OECD 국가 중 비혼 출산율이 가장 낮은(2.5%) 한국에서, 미혼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사실혼·동거 가정 지원: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이제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이 출산율 반등을 국가적 생존 전략으로 삼고,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사회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율 1.5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주거 안정, 보육 지원, 가족 다양성 인정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은 단기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국가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제는 정부와 기업,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번 5회 연재를 통해 OECD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저출산 위기와 해결 방안을 심층 분석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사회적 과제다. 한국이 출산율 반등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도입하고 실현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대응을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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