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확정.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록금 인상 확정 대학 현황
2025학년도를 앞두고 전국 27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사립대 23개, 국공립대 4개가 포함되었으며, 수도권 대학 16곳, 비수도권 대학 11곳이 등록금 인상에 동참했다. 사립대의 인상률은 평균 2.20~5.48%, 국공립대는 4등록금 인상 확정 대학 현황

2025학년도를 앞두고 전국 27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사립대 23개, 국공립대 4개가 포함되었으며, 수도권 대학 16곳, 비수도권 대학 11곳이 등록금 인상에 동참했다. 사립대의 인상률은 평균 2.20~5.48%, 국공립대는 4.96~5.49%로, 정부가 설정한 최대 상한선(5.49%)에 근접했다.

특히 국민대, 서강대, 성신여대 등 주요 대학들이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을 깨고 인상을 결정하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도 추가 인상을 논의 중이며,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재정난과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록금 동결 정책이 이어지면서 대학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실질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23.3%, 사립대가 21.9%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교수 채용 감소, 연구 예산 삭감,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등록금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대학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상 수익의 활용 계획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교수진 확충, 디지털 교육과정 개편, 학생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예컨대 서강대는 ICT 시설 현대화를, 광주대는 학생 복지시설 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등록금 인상이 단순히 대학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임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우려와 반발

학생들은 대학 적립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지적하며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주요 대학의 적립금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을 택한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평균 등록금이 682만 원, 일부 전공은 900만 원을 초과하면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광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와 단식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대학 간의 갈등

정부는 민생 경제를 고려하여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며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확대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이 재정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 지원을 등록금 동결 여부와 연계하는 현행 정책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투자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