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발표

–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장학금 확대–

교육부가 2025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에는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되고 새로운 지원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며, 총 5조 1,7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등교육 기회 보장과 미래 인재 육성

우리는 높은 고등교육 보급률을 자랑하지만, 등록금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기본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법률을 근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비 지원을 강화하고,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주요 내용

국가장학금 I유형 확대 지원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의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약 150만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들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진다.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도 기존보다 확대되어 기초·차상위 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구간부터 9구간까지 차등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조건 완화 및 우선대상 지원 확대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II유형의 참여 조건이 완화된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교내 장학금 규모를 전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는 대학은 II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간병이나 가사 노동을 책임지는 대학생)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부 입학금 지원 방식도 조정되어 국가장학금 I·II유형으로 편입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교육비 지원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장학금이 신설된다. 사고 희생자 및 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대학생일 경우, 이들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학업 지속을 위한 장학금이 지급되며, 해당 지원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 이루어진다. 또한 휴학이나 자퇴 등으로 인해 해당 학기 내 장학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 및 단가 인상 근로장학금 지원이 기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며, 근로 시간당 임금도 인상된다. 교내 근로 장학생의 시급은 기존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교외 근로 장학생의 시급은 12,220원에서 12,43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포함하여 학업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수장학금: 인문·예술·체육 인재 육성 강화 인문·예술·체육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2025년에는 인문100년 장학금으로 1,500명이 신규 선발되며,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으로 440명이 지원받는다. 또한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위한 드림장학금이 운영되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 30명이 학비 및 체재비 지원을 받게 된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저소득층 원거리 통학 학생 지원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이 새롭게 신설된다. 부모의 주소지가 해당 대학과 원거리 지역으로 분류된 기초·차상위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며,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가 지급된다.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거리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학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교육 기회 보장

2025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계획은 보다 많은 대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국가장학금 I유형과 II유형의 확대, 근로장학금 및 우수장학금 지원 확대,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학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장학금의 적정집행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