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부, 맞춤형 교육과 돌봄으로 교육격차 해소 추진

교육부는 1월 10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국민 걱정을 덜고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교육개혁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교육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으로 설정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출발선 평등 ▲사교육 및 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3대 주요 분야로 국가책임교육 및 돌봄 강화, 교육 현장의 혁신, 그리고 지방과 국가의 동반 성장을 설정하며 정책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1. 출발선 평등: 영유아 교육과 초등 돌봄 지원 확대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3~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을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2024)’을 바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준을 통합하고,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4세까지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금(월 5만 원)을 확대 제공하며, 최종적으로 3세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약 50개의 거점형 돌봄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약 10만 명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사교육 및 입시 부담 완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방 소도시에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이 센터는 학습 관리와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개별 학생의 학습 성과를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교 내신 평가 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여 학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부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대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대입상담교사단을 활용해 무료 상담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입 준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3.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올해는 관련 선도학교를 2024년 252개에서 2025년 350개로 확대하고, 시범 교육지원청도 57개에서 84개로 늘려 이 체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배경학생과 장애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주배경학생의 조기 적응과 진로 설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특수학교와 전문 인력을 늘린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교육급여를 약 5% 인상하고, 영재교육의 기회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한다.

4. 지역 격차 해소: 지방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6개의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특화 교육 정책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지역 혁신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가동하여 지역 대학과 지방 정부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약 2조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해 지역-대학 간 공동 혁신을 이끌 예정이다.

또한,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디지털(AID) 선도대학 100개를 지정하여 성인 학습자가 AI 및 디지털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청년 성장 지원: 학비 부담 완화와 취업 지원

청년들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하여 약 15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약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리고,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다.

또한, 고교 직업교육 혁신을 통해 첨단 분야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한다. ‘가칭 인재 파이프라인’ 모델을 도입하여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학생들의 일자리 매칭을 돕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의대교육지원관을 신설하여 의대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장려금을 확대하며,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부트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