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글로컬대학30 통합 이행 점검… 대학 통합 지연 시 강력 제재

7개 글로컬 통합대학 총장과 회의 개최,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검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2월 12일(수), 글로컬대학 통합 추진 대학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진행되며, 7개 글로컬 통합대학 총장이 참석한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대학 통합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통합 지연 또는 무산 시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학 통합, 학령인구 감소 대응 위한 핵심 전략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대학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통합은 강력한 혁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자원 배분, 학사 구조 개편, 의사 결정 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캠퍼스 간 합의가 쉽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전략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등 7개 글로컬대학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이며,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2024년 6월 국립·공립대 최초 통합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3월부터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4개 공립대가 국립대와의 통합을 공표하는 등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

대학 통합 지연 시 강력한 제재 조치 적용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의 성과 관리와 학생·학부모의 신뢰 보호를 위해 엄정한 통합 이행 관리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 대학 통합 추진 대학은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글로컬대학 지원금의 50% 이상이 삭감된다.
• 이후에도 통합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협약 해지 및 지원금 삭감·환수 조치가 시행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 통합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며, “규제특례 적용,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엄정한 관리 절차를 적용해 통합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대학별 통합 모델과 추진 현황

각 대학은 통합을 통해 지역 특성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대학의 통합 모델이 갖는 의미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통합 추진을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 통합,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의 열쇠 될까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대학 통합을 통해 교육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원대-강릉원주대의 ‘1도 1국립대학’ 모델, 부산대-부산교대의 종합 교원 양성 체계 등은 대학 통합이 단순한 구조 개편이 아닌, 교육 시스템 혁신을 위한 도전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캠퍼스 간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통합 추진 대학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글로컬대학 통합이 한국 대학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