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선언문 채택, 미국·영국의 불참, 그리고 AI 거버넌스의 새로운 국면을 분석하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 학계에서도 AI가 가져올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AI의 발전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윤리적 문제와 규제의 필요성, 국가 간 기술 경쟁에 대한 논의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AI 액션 서밋(AI Action Summit)이 개최되었다. 이번 서밋에서는 61개국이 AI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한 선언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이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으며, AI 정책을 둘러싼 국가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재 기획 ‘AI 거버넌스의 미래’에서는 AI 액션 서밋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AI 규제와 거버넌스의 향후 방향을 깊이 있게 조망하고자 한다. AI 정책과 기술 경쟁, 국제 협력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연재 기획] AI 거버넌스의 미래, 3부작 기획 기사 소개

이번 연재 기획에서는 AI 규제와 국제 협력의 방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1편] AI 액션 서밋 선언문의 의미와 한계
AI 액션 서밋에서 발표된 선언문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정책이 왜 중요한지 살펴본다. 또한, 선언문이 AI 산업과 노동시장, 국제 협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을 논의한다. 선언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non-binding) 합의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며,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편] 미국과 영국의 AI 규제 거부, 그 배경과 파장
미국과 영국이 AI 규제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며, 각국의 AI 정책 기조를 비교한다. 미국과 영국은 자유 시장 중심의 AI 개발 전략을 고수하는 반면, 유럽과 중국은 규제 중심의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패권 경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고, AI 거버넌스의 다극화가 국제 협력 구조에 미칠 영향을 짚어본다.

[3편] AI 거버넌스의 미래와 국제 협력 전망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논의한다. 국제 사회가 AI를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협력 모델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분석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전망한다.

이 연재가 가지는 가치: AI 정책과 기술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들을 위한 지침서

AI는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술이지만, 규제와 거버넌스의 방향성에 따라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연재 기획 ‘AI 거버넌스의 미래’는 AI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AI 기술이 국제 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AI 기술과 정책을 고민하는 연구자, 정책 결정자, 그리고 AI 산업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