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 방향 전환, 주요 정책 목표 및 변화점 집중 분석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대학 운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은 향후 5년 동안 한국 대학 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난, 지방대 위기, 연구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지원 확대, 전략적 배분 및 활용, 성과관리 혁신이라는 3대 전략을 제시하며 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특히 지방대학을 지역 경제와 연계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RISE(지자체-대학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하면서 지역 기반 대학 혁신 모델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의 주요 변화와 정책 목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학 운영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이 중요한 이유

대학 재정난 심화, 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한국의 대학들은 오랜 기간 동안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며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2009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되었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대학의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의 재정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하고, 지방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비율을 기존 4.2%에서 1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 성과의 사업화, 산학협력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ECD 평균 수준의 교육 투자 목표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3,573로, OECD 평균($20,499)의 66.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 한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이렇게 달라진다

재정지원 확대 – 대학의 재정적 자립을 돕다

정부는 대학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하고, 지자체의 대학 재정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추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1월 신설된 이후, 2023년 9.74조 원에서 2024년 15.53조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 특별회계를 2025년 이후에도 연장하여 대학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자체 매칭 투자 확대 : 정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 지원 비율을 기존 4.2%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대학이 지역 경제와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대학 자체 수익원 다각화 지원 :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 성과 사업화,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 기부금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대학과 기업 간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략적 배분 및 활용 – 대학 재정지원 방식 개편

정부는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블록 펀딩(block funding) 방식 도입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은 정부가 대학을 평가하고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블록 펀딩 방식이 도입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정부는 대학이 설정한 목표와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특수목적 지원 확대 – 첨단산업 및 지역 혁신 대학 육성

정부는 반도체, AI, 바이오, 환경·에너지 등 5대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의 예산은 2022년 420억 원에서 2024년 1,187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교육부 특수목적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RISE 체계로 전환하여, 지방대학이 지역 경제와 연계된 혁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과관리 혁신 – 정부-지자체-대학 간 협력 강화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운영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기획재정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포함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신설·변경을 심의하고, 대학 재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