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전략: 재정지원 확대, 전략적 배분, 성과관리 혁신

대학 재정지원, ‘양적 확대’에서 ‘전략적 투자’로 전환하다

한국의 대학들은 그동안 등록금 의존 구조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었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 특히 지방대학은 신입생 감소로 인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 방식을 전략적으로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① 재정지원 확대, ② 전략적 배분 및 활용, ③ 성과관리 혁신이라는 3대 전략을 통해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대학 운영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변화와 정책 방향을 분석한다.

재정지원 확대 – 대학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다

정부는 대학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확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1월 신설되었으며, 2023년 9.74조 원에서 2024년 15.53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이 특별회계를 2025년 이후에도 연장하여 대학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대 지원을 강화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3,573이며, OECD 평균 $20,499과 비교하면 약 66.2%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여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비율이 2022년 기준 4.2%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이를 10%까지 확대하여 지역 기반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

대학의 자체 수익 창출 기반 마련

현재 대학 재정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국고보조금)과 등록금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이 자체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학협력 및 기술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학과 기업 간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술 이전 및 특허 수익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23년 대학 기술이전 수입료는 1,005억 원, 대학기술지주회사 수익은 37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기부금 및 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세제 혜택을 개선하고, 개인 기부금의 세액공제 확대 및 대학 법인의 투자 규제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5개년 계획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전략적 배분 및 활용 – 대학 재정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정부는 기존의 획일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일반재정지원 – 블록 펀딩 방식 도입

기존에는 정부가 대학을 평가하고, 특정 목적에 맞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블록 펀딩(block funding)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대학은 자체적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대학이 설정한 목표와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하지만, 세부적인 재정 집행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 또는 경영위기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대학의 운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수목적 지원 확대 – 첨단산업 및 지역 혁신 대학 육성

정부는 산업 변화에 맞춰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목적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반도체, AI, 바이오, 환경·에너지 등 5대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지원을 확대하며,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예산도 증가한다. 2022년 420억 원이었던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4년 1,187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대학을 지역 경제와 연계된 혁신 허브로 육성하는 전략도 추진되며, 교육부 특수목적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RISE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성과관리 혁신 – 대학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다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기반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지자체-대학 간 성과관리 체계 구축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해당 위원회는 교육부, 기획재정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포함된 범부처 협력 기구로 구성되며,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신설·변경을 심의하여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대학별 재정 운용 성과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성과가 높은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이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과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 한다.

대학의 자율적 성과관리 역량 강화

정부는 대학 내부에서 연구 및 성과 평가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운영을 확대하고자 한다. 대학별 성과관리 DB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nstitutional Research(IR)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학 재정지원, 성과 기반으로 새롭게 변화한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블록 펀딩 도입, RISE 체계 강화, 특수목적 지원 확대, 성과관리 혁신 등을 통해 대학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지방대 혁신과 RISE 체계 – 지역과 대학이 함께 가는 길”을 주제로 대학과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