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I란 무엇인가?

DEI는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의 약자로, 교육과 직장 내에서 소외된 집단을 지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DEI 프로그램을 통해 인종, 성별,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 DEI 프로그램 중단 명령 발표

지난 2월 14일, 미국 교육부(DoE)는 ‘동료에게 보내는 서한(Dear Colleague Letter)’을 통해 미국 내 초·중·고 및 대학에서 시행 중인 DEI 관련 과정, 프로그램, 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해당 서한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교육위원회(ACE)의 존 팬스미스(Jon Fansmith) 정부 관계 담당 부회장은 2월 18일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와 대학들이 두려움을 느껴 선제적으로 DEI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논리와 논란

이번 조치의 근거로 교육부는 2023년 미국 대법원의 ‘학생공정입학(SFFA) 대 하버드 대학교’ 판결을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학생을 인종에 따라 분류하고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 헌법의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이를 확장해 DEI 프로그램이 인종 기반 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채용, 승진, 재정 지원, 기숙사 운영, 졸업식 등 모든 학교 운영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석이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ACE의 테드 미첼(Ted Mitchell) 회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지침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 수정조항 14조, 그리고 1964년 민권법 6조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서한에는 ‘본 지침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새로운 법적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이 각주로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기관들이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

14일 내 이행 요구, 강제성 있나?

교육부는 해당 조치 발표와 함께 학교와 대학들에게 14일 이내에 DEI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 기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CE 측은 이 요구가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팬스미스 부회장은 “행정 절차법(APA)에 따르면 교육부가 외부 기관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려면 충분한 고지 기간이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 없이 14일 내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임의적인 결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가 연방 기금을 중단하려면 공식적인 조사 절차와 법원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DEI 폐지가 초래할 혼란

트럼프 정부의 DEI 중단 조치는 대학과 연구 기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 D.C. 소재 학문적 자유 감시단체인 PEN 아메리카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조치는 대학과 연구자들이 특정 사상을 배제하지 않으면 연방 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대학 내 학문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PEN 아메리카는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면, 흑인 인권 운동(Civil Rights Movement)이나 설날(Lunar New Year)과 같은 특정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DEI 정책은 어디로?

트럼프 정부의 DEI 중단 조치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대학과 기관들에 혼란을 야기하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많은 교육 기관이 과거 DEI 정책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연방 정부의 압박과 정치적 분위기로 인해 일부 대학은 DEI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 DEI 정책의 미래는 향후 법적 대응과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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