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대학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

2025학년도 신학기가 다가온다.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의 반값등록금 이후 15년간 대부분의 대학 등록금은 동결되었다.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었고, 국제 정세는 늘 불안했다. 부동산을 비롯하여, 물가를 끌어올리고 경기를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었지만,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는 어느것 하나 제어하지 못했지만 유독 대학에는 가혹했다. 지난 10년간 이 시기가 오면, 정부에서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물가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모든 언론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라도 하면 지속적으로 좋지 않았던 경제와 서민들의 고통이 모두 대학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싸잡아 비난할 태세였다.

대부분의 사립대학 운영이 1세대 설립자에서 2대 또는 3대로 대물림 되고 있었고, 이러한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심에서 비롯되는 비난을 초래하고 싶지 않았던 대학과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교육당국에서는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감사)와 국비 지원의 권한을 이용하여 등록금 인상을 원천봉쇄 해왔고 대학은 이에 순응해왔다. 순응의 대가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대물림과 세습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최근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설립자에게 국가예산으로 해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근 15년동안 등록금 인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학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었고, 대학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해왔다면, 그 전에 대학은 등록금으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고, 관련자들은 부정한 부를 축적했었음에 틀림없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대학에서 등록금이 동결된 15년의 시간동안 최저임금을 비롯한 모든 물가는 살인적으로 상승했고, 전기, 수도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연금 및 보험의 부담금도 꾸준히 상승했다. 각종 규제는 늘었고, 늘어난 규제는 추가비용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대학은 15년간 급여를 동결하다시피 하면서 고정된 수입에서 인상된 비용들을 처리해왔다. 대학 교직원을 두고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신이 신경쓰지 않았던 직장이었다. 그러니 15년간 급여를 동결하는 직장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학교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난 수익들을 대학 경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학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부분의 학교 법인은 그저 학교경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불과한 집단으로 개별 사학법인에 국가고등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지불한 비용에 적합한 교육서비스를 요구해야 한다. 2025년 사립대학에 대한 일방적인 등록금 동결은 멈춰야 한다.

스포트라이트에서는 3월 개강까지 대학 등록금 인상의 필요에 대한 연재를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