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축소, 학비 동결, 국제학생 감소로 인한 구조적 문제 대두

전 세계의 대학들이 심각한 대학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요 대학들이 대규모 감축을 발표했고, 홍콩에서는 정부 지원금 삭감이 대학 운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학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호주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학 재정 삭감과 국제학생 유치 제한으로 인해 교육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한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로 볼 수 있다. 본 기사는 영국, 홍콩, 인도네시아, 호주의 사례를 통해 세계 대학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분석한다.

이러한 대학 재정난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로, 각국의 정부와 교육 기관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영국: 학비 동결과 정부 지원 축소로 인한 대학 재정 압박

영국의 주요 대학들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학비 동결, 인플레이션, 정부 지원금 감소, 국제학생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학과 폐지
에든버러대학교는 1억 4,000만 파운드(약 2,340억 원) 규모의 예산 감축을 발표하며 직원 감축과 학과 폐지를 예고했다. 카디프대학교는 400개 이상의 일자리를 감축하고 간호학, 현대 언어학, 음악 등 일부 학과를 폐지할 방침이다. 더럼·뉴캐슬대학교도 각각 200명, 300명의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영국 대학들은 심각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정부 지원 감소와 연구비 축소
2017년 이후 영국 정부는 학비를 9,250파운드로 동결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학 운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연구 지원금도 축소되면서 박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들고 연구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학생 감소와 재정난 심화
영국 정부의 비자 정책 강화로 국제학생 유입이 감소하면서 대학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줄어들었다. 이는 대학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대학들은 자체 기금을 활용해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 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인한 대학 운영 위기

홍콩의 대학들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대학들의 연구 및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의 기금 환수와 예산 삭감
홍콩 정부는 2025-2026학년도 동안 8개 대학이 보유한 기금 중 총 40억 홍콩달러(약 6,600억 원)를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3년간 대학 운영 예산을 매년 2%씩 삭감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대학들의 연구 및 교육 활동에 제약이 커지고 있다.

대학의 대응과 우려
홍콩과학기술대학교(HKUST)와 홍콩대학교(HKU)는 연구 프로젝트 확대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자금 부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홍콩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네시아: 예산 삭감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과 시위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학생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정부의 예산 삭감과 교육 위기
정부는 올해 705조 루피아(약 60조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발표했으며, 이 중 고등교육부 예산이 25% 감소하면서 대학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등 주요 도시에서 ‘Indonesia Gelap'(어두운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학생 시위가 전개되었다.

학생들의 반발과 요구 사항
학생들은 교육 예산 삭감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출 삭감이 공공 교육보다는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와 군사 예산 증가에 집중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호주: 정부 지원 부족과 국제학생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

호주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삭감과 국제학생 정책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해외 유학생 등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예산 삭감과 교육 투자 축소
정부는 ‘Job-ready Graduates’ 정책을 통해 연간 대학 예산을 약 10억 호주달러(약 8,600억 원) 삭감했으며, 이로 인해 대학들은 학생 수용 능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국제학생 유치 제한과 재정난 가중
국제학생 유치 제한 조치는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해외 유학생 등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호주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인 교육 부문에 타격을 주고 있다. Universities Australia의 CEO 루크 쉬히는 대학 재정 위기가 국가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