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자 석방, 법이 보호한 것은 절차인가 범죄인가?

구속 취소가 내란죄 면죄부가 아님을 국민은 알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무엇이 문제였나?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내란죄의 실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구속기간 계산 방식과 수사 절차의 문제로 인해 구속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구속 취소’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선다. 법원이 내린 판단이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일지라도,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인물에 대한 구속이 절차상의 문제로 풀려났다는 것은 심각한 법적 허점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법과 정의의 괴리감을 극대화하는 결정이다.

법원이 밝힌 구속 취소 사유: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가? 둘째, 공수처의 수사권이 적법했는가?​

(1)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가?​

기존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은 ‘날’ 단위로 계산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기간을 ‘실제 시간’ 단위로만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검찰이 예상했던 구속기간보다 더 일찍 만료되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1월 26일 18시 52분은 이미 법원 판단에 따르면 구속이 만료된 이후였으며, 구속이 위법 상태였기에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검찰이 기존의 계산법을 유지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 중대 범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절차적 실책으로 피고인이 풀려나는 것은 검찰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지만,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넘기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신병 인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구속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공수처와 검찰의 실책: 왜 더 신중하지 못했나?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은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1) 구속기간 문제를 왜 명확히 계산하지 못했는가?​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기존의 ‘날’ 단위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구속 만료일이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판결되었다. 검찰이 이 점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수라 볼 수밖에 없다.​

(2) 공수처는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법적 권한이 있었는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관련 범죄를 주로 다루는 기관으로, 내란죄는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확보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직권남용과 연관된 관련 범죄로 간주하여 수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명하지 않았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수사에 나설 경우, 이번처럼 피고인의 구속이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구속 취소는 무죄 선고가 아니다 – 국민들은 오해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구속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뿐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구속 취소’라는 단어 자체를 ‘무죄 판결’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법원의 결정이 법리적으로 정당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법과 정의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 절차의 작은 오류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법원의 실체적 판단도 없이 풀려나는 상황은 법과 정의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1. 검찰과 공수처의 철저한 법적 검토 필요 – 중대 사건일수록 구속기간 계산 방식, 수사 관할권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2. 법원의 결정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필요 – ‘구속 취소’라는 표현이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국민들에게 결정을 보다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3. 공수처의 수사 대상 명확화 – 내란죄 같은 중대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의 절차적 완결성과 실질적 정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국민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법 집행의 신중함과 책임감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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