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행동강령 30년, 우리가 가야 할 길

1995년 베이징 행동강령이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은 여성 권리를 신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경제적 격차, 디지털 장벽, 폭력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유엔(UN-Women)이 발표한 「Women’s Rights in Review 30 Years After Beijing」 보고서는 성평등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6+1 액션 아젠다”를 제안하며,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성평등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6가지 핵심 전략과 젊은 여성들의 역할을 포함한 +1 전략을 분석하며,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여성 권리 강화를 위한 6+1 액션 플랜

1.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책임 강화

지난 30년 동안 세계 각국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왔다. 1531개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국가들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성평등이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 인권이 후퇴하고 있으며, 성평등 법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강력한 성평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률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 여성의 정치·사회적 참여 확대

여성의 정치 참여는 지난 3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정치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세계 평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6.5%로, 여전히 50%에는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 정치인의 수가 증가해도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당 내 여성 후보 할당제, 여성 리더십 육성 프로그램,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3. 젠더 예산 및 투자 확대

성평등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가들이 여성 관련 정책을 실행하면서도 예산 배정을 충분히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성인지적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 경제 참여 확대, 돌봄 노동 보상,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의 정책에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성평등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젠더 기반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4.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여성의 기술 접근 확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대에도 여성의 기술 접근성과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진출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인터넷 사용률이 증가했지만, 여성의 디지털 접근성이 남성보다 낮은 지역이 많으며, STEM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은 30% 미만이다.

여성이 디지털 경제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과 STEM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는 여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멘토링 프로그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 분야에서 여성 리더십을 장려하고,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철폐하는 것도 중요하다.

5. 위기 상황에서 여성 보호 및 복지 강화

기후 변화, 전쟁,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특히, 난민 여성들은 성폭력과 착취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긴급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기 대응 정책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성 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긴급 구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기후 변화 대응에서 여성의 역할 강화

기후 변화는 여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여성들은 농업과 식량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또한, 기후 재난이 발생하면 여성들은 안전과 생존을 위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이 기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 재생 가능 에너지, 환경 보호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성평등한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

+1. 청년 여성과 소녀들의 참여 보장

미래의 성평등을 위해서는 젊은 여성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청년 여성들은 변화의 주체로서,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리더십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 창업,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성평등한 미래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베이징 행동강령 30년 후, 우리는 많은 변화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성평등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참여를 보장하고, 디지털 기술과 기후 변화 대응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을 위한 정책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앞으로의 30년은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더 강력한 정책 실행과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번 연재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성평등을 향한 논의와 실천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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