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 확대·초고령사회 대비…미래 세대를 위한 대전환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5년 3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와 주거·세제 개편, Age-Tech 분야 투자 확대 등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이 대거 포함되었다. 정부는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전방위 확대…공항 패스트트랙·호텔 혜택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책 시행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 패스트트랙 우선출국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 이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자녀 가구가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시행

이번 조치의 핵심은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항 패스트트랙 우선출국 서비스 도입이다. 공항 패스트트랙(Fast Track) 서비스란 보안 검색 및 출입국 심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통로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서비스는 주로 고위급 인사, 외교관, VIP 승객, 장애인 및 임산부 등 특정 대상에게만 제공되었지만, 정부는 이를 다자녀 가구로 확대 적용하여 육아로 인해 공항 이용이 어려운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추후 대상 공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용 대상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동반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가족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원활한 출국 절차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패스트트랙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패스트트랙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다자녀 가구는 사전 신청 또는 공항에서 현장 등록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출입국관리소와 항공사 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다자녀 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번거로운 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항공권 발권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향후 온라인 사전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 인증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온라인에서 미리 신청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 공항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가구 대상 호텔·리조트 할인 및 우대 서비스 도입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내 주요 호텔 및 리조트와 협력하여 숙박 요금 할인 및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국내 5성급 호텔 및 대형 리조트 체인과 협력하여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0% 할인된 요금으로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로 객실 업그레이드, 조식 무료 제공, 키즈 프로그램 할인 혜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찾는 제주·강원·부산·경주 등의 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항 내 대기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 전용 라운지 운영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부 공항에서는 유아 동반 승객을 위한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자녀 가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주요 국제공항 내 다자녀 가구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수유실·놀이방·휴식 공간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가 보다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국내 도입의 기대 효과

해외에서는 이미 가족 단위 승객을 위한 다양한 공항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히드로공항에서는 어린이 동반 승객을 위한 우선 출국 심사 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 역시 가족 여행객을 위한 별도의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한국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보다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를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Age-Tech 산업 본격 육성…대규모 투자·기술 혁신 가속화

정부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Age-Tech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을 시행한다. Age-Tech는 인공지능(AI), 로봇, 웨어러블, 바이오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돌봄 및 건강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는 첨단 기술 분야를 의미한다. 이번 대책은 기술 개발, 실증 사업 확대, 규제 완화, 초기 수요 창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부터 2035년까지의 초고령사회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년 Age-Tech 산업 본격 투자…3,000억 원 규모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2025년부터 Age-Tech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Age-Tech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돌봄 로봇, 웨어러블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기술,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5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노인성 질환 치료 및 항노화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 스타트업과 연구 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ge-Tech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 국내 Age-Tech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향후 성과에 따라 2035년까지 추가 투자 및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Age-Tech 산업이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Age-Tech 5대 핵심 분야 선정…산업 혁신 가속화

정부는 Age-Tech 산업 중에서도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대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5대 핵심 Age-Tech 분야를 발표했다. 돌봄, 의료, 재생의료 등 각 분야에서 집중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첫 번째로 돌봄로봇 분야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노인 돌봄을 혁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신체 및 정서 활동을 보조하는 로봇을 개발하여 요양시설 및 가정 내 돌봄을 강화한다.

두 번째로 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분야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노인 맞춤형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혈압, 심박수, 낙상 감지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실시간 건강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노인성 질환 치료 분야에서는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기술을 고도화한다. 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치매의 진행 패턴을 예측하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번째로 항노화·재생의료 분야는 줄기세포 치료와 항노화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고령층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노화 방지 및 세포 재생 기술을 활용하여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법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홈케어 분야에서는 IoT 및 AI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홈케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자동화된 환경을 조성하고, 원격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Age-Tech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실증 사업 확대

정부는 Age-Tech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실증 인프라 확대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의료 치료 대상 확대 : 기존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한정되었던 재생의료 치료 대상을 노인성 질환(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등)까지 확대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임상 연구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실질적인 치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신기술 적용을 위한 예비 급여 제도 도입 : AI 돌봄 로봇,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 신기술 제품에 대한 예비 급여 제도를 시행하여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 2025년부터 3년간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2028년부터 본격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Age-Tech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인프라 조성 : 바이오 및 의료기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Age-Tech 관련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2025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Age-Tech 산업 육성 계획은 단순한 고령자 지원 정책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출산율 회복 위한 지원 강화

정부는 지속적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가임기 남녀의 건강 관리 지원,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육아 부담 경감,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출산을 고려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미혼 남녀도 포함

정부는 가임력 저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을 기존 임신 준비 부부에서 미혼 남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결혼 후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만 가임력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49세의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검사 횟수도 기존 생애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되어, 보다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번 정책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지방 거주자 및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검사비 지원이 강화되어 누구나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기 진단과 예방적 치료가 가능해지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난임 치료 지원 확대…시술 횟수 증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난임 치료 지원도 더욱 확대된다. 기존에는 여성 1인당 25회까지 지원하던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앞으로는 아이당 25회로 변경되어, 자녀 계획이 있는 부부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를 고려하는 부부들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만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난임 시술 본인 부담금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면서, 보다 많은 부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지원 확대로 인해 2025년 2월 기준 난임 치료 신청자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육아 부담 경감 정책 강화…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출산 이후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가되었다.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은 첫 3개월 동안 기존 급여의 80%가 아니라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돌봄 서비스를 월 80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0시간까지 확대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15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다. 또한, 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아이돌봄 센터가 2026년까지 500개 이상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직장 내 보육 환경도 개선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강화되며, 202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직장인 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농촌 정착 장려

농촌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층의 농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청년 농업인 지원 연령이 18~44세까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원 금액도 기존 연간 최대 3,11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촌 지역 내 청년층의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2026년까지 5,000가구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장려를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

이번 저출생 대책 보완을 통해 정부는 출산 전 건강 관리부터 출산 후 육아 지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특히,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청년층 주거 및 경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출산대책 #고령사회 #다자녀가구지원 #패스트트랙 #주거정책 #AgeTech #돌봄로봇 #웨어러블의료기기 #노인성질환 #항노화 #스마트홈케어 #정부정책 #인구비상대책회의 #출산율회복 #재생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