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과 적립금

대학사회는 현재 등록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5학년도 사립대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5.49%로 설정되었고, 이미 여러 대학이 상한선 내에서 인상 계획을 발표하며 학생들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강대와 국민대는 각각 4.85%, 4.`97%의 인상을 결정했으며,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등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는 학생 단체와 등록금 인상을 필요로 하는 대학 사이의 입장 차이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 대학의 주장
16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대학들에게는 커다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대학들은 물가 상승, 교직원 인건비 증가, 교육 환경 개선 비용 증가 등의 압박 속에서 재정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대학이 첨단 기자재 확충 및 교육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교육 질 저하와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사립대학들의 연구비는 2011년 4501억 원에서 2022년 4429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실험 실습비와 시설 투자비 역시 축소되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 국제적 연구환경 조성과 교육 서비스 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학문적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등록금 동결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과 정부의 재정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재정 운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구책으로 등록금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등록금 인상 반대: 학생들과 사회의 우려
반면, 학생 단체와 여론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98%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적립금을 쌓아둔 대학들부터 내부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학생들은 대학 적립금이 2023년 기준으로 약 1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학들은 적립금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은 또한, 대학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 등록금 인상분이 실제로 교육의 질 개선과 학생 복지로 귀결되지 않고, 오히려 대학 운영비로 사용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적립금 논란: 축적과 사용의 쟁점
사립대학 적립금은 등록금 인상 반대 논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 기준 사립대 적립금 총액은 약 11조 1358억 원이며, 매년 약 1조 원 이상의 신규 적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립금은 주로 건축, 장학, 연구, 퇴직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되며, 건축 적립금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러나 대학들은 적립금이 특정한 경직성을 지닌 금액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거나 임의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건축 적립금은 건물의 신축 및 개보수에 국한되고, 장학 적립금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연구 적립금은 연구 활동 지원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또, 적립금이 부적절하게 축적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사립대의 교육비 환원율이 평균 등록금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는 사립대학들이 학생 1인당 교육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적립금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로 사용된다.

정부와 사회의 역할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인을 줄이고,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등록금 인상을 감행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득 연계형 장학 제도를 강화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문제를 단순히 금전적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대학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 학생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분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등록금 인상 논란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한국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학들은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소득 연계형 장학 제도를 통해 학생 부담 완화에 힘써야 한다. 결국,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이는 학생과 사회가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여 학생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