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윤석열을 대통령의 지위에서 박탈하는 헌법적 절차의 시작인 국회 탄핵소추한 의결이 2024.12.07 부결되었다. 개인적으로는 123윤석열내란사건 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언론에 등장한 여당 대표와 여당 인사들 모두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에 준하는 사건이고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런데 탄핵은 부결되었다. 아니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 힘 국회의원 105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결시켰다.
탄핵 부결에 여당대표인 한동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1.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은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았고, 국회에 있었다.
2. 국민의힘 대표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의 힘 의원들은 국회로 오지 않았고, 민주당과 야당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상계엄선포를 해제했다.
3. 비상계엄해제 직후에는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4. 하루 자고난 다음날 12.04에는 비상계엄은 위헌이지만 탄핵만은 막겠다고 했다.
5. 12.04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비상계엄이후 방첩사에서 한동훈을 체포 감금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한동훈이 탄핵에 동참한다고 생각했다.
6. 내란범 윤석열이 1분 30초 담화를 통해 당에게 권한을 일임한다고 발표하자, 한동훈과 국민의 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해 표결에 참석한뒤 김건희 특검범은 부결시키고, 단체로 퇴장하는 방식으로 탄핵안을 부결시켰다.
7. 그리고 다음날 12.08 한동훈은 한석수 국무총리를 당으로 불러 총리와 국힘대표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고 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단행한 윤석열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지장애 상태, 시쳇말로 미친인간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한동훈의 행태는 적어도 윤석열 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은 전혀 할 수 없는 미친상태임에 틀림없다.
백번양보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 전국민이 원하는 탄핵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가와 국민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그 이유가 내란범 윤석열의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국회의원 윤상현이 탄핵표결 불참에 걱정하는 국회의원 김재섭에게 “1년이 지나면 국민들은 다 잊어버린다. 다시 무소속으로 나와도 찍어준다.”고 했다. 국민을 개 돼지라고 했던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난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음으로 저들을 벌해야 한다.
윤석열의 12.3내란사건을 저지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이후 여의도로 달려가 국회와 국회의원을 지켜낸 이들땅의 국민이었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절차적 정의를 지켜 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한 민주당과 야당 국회의원 들이었다.
국민의 힘의 한동훈과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표결권을 버리고 지켜낸 것은 내란범 윤석열 단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