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에 세금?” 공화당의 제안이 대학생들에게 미칠 충격

공화당의 장학금 과세 정책 제안 배경

2025년 1월 24일 Forbes의 Edward Conroy 기자는 “Republican Proposal Would Make College Scholarships Taxable Income”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공화당이 장학금을 과세 소득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등록금, 수업료, 교재비에 사용되는 장학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생활비(주거, 식비, 교통비 등)에 사용되는 장학금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모든 장학금과 연구비를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2017년에 도입된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하고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법안은 주로 고소득층과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세제 개혁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화당은 이를 지속하기 위해 연방 프로그램의 축소와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화당은 감세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민 정책과 같은 새로운 우선순위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장학금 과세 정책이 제안된 것이다. Politico가 입수한 공화당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장학금을 과세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10년 동안 약 54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장학금 수혜 현황과 정책 제안의 직접적 영향

미국 교육 통계국(NCES)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약 1,500만 명의 학부생 중 64%가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450만 명 이상의 대학원생 중 약 43%가 장학금을 통해 학비를 충당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생들은 의학, 법학, 과학 등 고비용 학위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아, 장학금 과세 정책은 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의 듀크 대학교의 연간 학비는 약 6만 5천 달러에 달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약 6천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캠퍼스의 경우 연간 학비가 9천 달러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일부 학생은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하여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학금이 과세 소득으로 전환될 경우 세금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시행 가능성과 논의의 현실화 여부

공화당의 제안은 아직 초기 논의 단계에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비록 공화당이 현재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제안은 진보 성향의 정치 세력과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과 경제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책 시행 시 미국 대학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장학금이 과세 소득으로 전환되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등록금 및 수업료를 충당하기 위해 장학금을 의존하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학업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이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장학금이 과세 대상이 되면, 대학이나 기업의 장학 기부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장학금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금이 과세로 인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느낄 경우, 기부를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는 장학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대학의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공화당의 장학금 과세 정책 제안은 단순히 미국 대학과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교육 정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논의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장학금 제도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