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입학자 감소로 붕괴 위기… 일본 대학들, 정원 감축 및 구조조정 가속화
- 정부의 강력한 지원 축소 정책 속, 한국 대학에도 동일한 위기가 다가오나
일본 대학, 심각한 정원 미달 사태 직면
일본 대학들이 극심한 학생 모집난과 정원 미달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2024년 「학교 기본 조사(学校基本調査)」에 따르면, 일본의 대학 학부 학생 수는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사립 대학의 59.2%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18세 인구의 급감과 지방 대학의 매력 하락으로 인해, 중소규모 사립 대학들은 심각한 운영 위기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간사이 지역의 한 사립 여자대학(대학명 비공개)은 2023년 3월, 전 학과 평균 입학 정원의 70%만 채우고 있으며, 일부 학과는 신입생 충원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사태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입학 정원을 25%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정원을 유지하며 회복을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 강화한 정원 미달 대학에 대한 ‘패널티 정책’을 감안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 대학들의 입학 정원 미달 사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 2024년 상반기 일본의 출생아 수는 32만 9,99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으며, 연간 출생아 수는 70만 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대학 입학 가능 인구가 더욱 줄어들 것임을 시사하며, 지금보다 더 많은 대학이 생존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의 ‘북풍과 태양’ 정책: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
일본 문부과학성은 대학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여 이른바, ‘북풍 정책’과 ‘태양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북풍 정책’:
정원 미달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 일본 정부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입학 정원의 80%를 채우지 못한 대학을 ‘수업료 감면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신입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폐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립대 재정 지원 축소: 정원 충족률이 50% 이하인 대학은 정부의 사립대 운영 보조금(私学助成)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 일본 사립대들은 평균적으로 운영비의 10%가량을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대학 존폐에 직결되는 문제다.
‘태양 정책’:
대학 간 통합 및 학과 개편 지원: 문부과학성은 중소 대학 간 통합을 유도하고, 이공계 중심의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潟工科大学(니가타 공과대학)은 최근 신입생 모집 정원을 20% 감축하고, 기존 인문사회학 계열을 폐지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 대학 재정 지원 확대: 기존의 지원금을 삭감하는 대신, 지방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학과 개편 및 산업 연계를 강화하는 대학에 한해 5년간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한국 대학에 주는 시사점
일본 대학들의 위기는 한국에도 동일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출생률 감소로 인해 대학 입학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2024년 출생률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2025년 이후 지방 대학부터 정원 미달 사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재정 지원 축소 가능성: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정부가 사립 대학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지원 축소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대학 간 통합 및 구조조정 필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한국에서도 작은 규모의 사립대들은 생존을 위해 통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유학생 유치 경쟁 심화: 일본 대학들은 현재 유학생 의존도를 높이며 경영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한국 대학들도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대학의 대응 방안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 대학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일본 정부가 이공계 및 첨단 산업 중심으로 대학 지원을 강화하는 것처럼, 한국도 수요가 높은 학문 분야로 개편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AI, 빅데이터,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연계된 학과 개설이 필요하다.
해외 유학생 유치 전략 강화
일본의 일부 대학들은 정원 부족을 유학생으로 메우고 있으며, 현재 일본 대학의 유학생 비율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학생 유치를 위한 언어 교육 지원 및 장학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의 장기적인 대학 지원 정책 마련
일본처럼 정원 미달 대학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아닌, 대학 통폐합 및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 ‘태양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중소 대학들의 혁신을 유도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지역사회 및 산업 연계 강화 일본 대학들이 지방 경제와 협력하여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것처럼, 한국 대학들도 지역 기업과 협업하여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생존을 위한 대학 혁신이 필요하다
일본의 대학 붕괴 현상은 한국에도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되고 있다. 출생률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대학들은 단순히 학생 모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학과 개편, 해외 유학생 유치,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전략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대학 모두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