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선언문이 제시한 비전과 실행 가능성, 그리고 AI 거버넌스의 미래를 조명하다

AI 규제 논쟁의 중심에 선 AI 액션 서밋

2025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AI Action Summit)은 AI 거버넌스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100개국 이상이 참석한 이번 서밋은 AI 기술이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논의하며, 인공지능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그 결과, 61개국이 AI의 윤리적,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선언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AI 규제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균열이 드러났다. 이번 기사는 AI 액션 서밋에서 채택된 선언문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 AI 규제가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조망한다.

AI 액션 서밋 선언문: 주요 내용과 비전

이번 AI 액션 서밋에서 발표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선언문’은 AI 기술이 인간 중심적이고 윤리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AI 접근성 확대 :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기술이 소수의 기업이나 국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기술 배분을 지향한다.

AI의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 : AI 모델이 공정하고 설명 가능해야 하며, 윤리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산업 독점 방지 : AI 기술이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AI 생태계의 다변화를 유도하며, 오픈 소스 AI 개발을 장려한다.

노동시장 보호 :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 변화에 대비한 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국제 협력 강화 : AI 규제 및 연구 개발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한다.

AI 액션 서밋 선언문의 의미

AI 액션 서밋 선언문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첫 번째 글로벌 합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I는 국가의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므로, 각국이 공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선언문은 AI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AI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선언문은 AI 기술이 인간의 권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AI 윤리 기준을 국제적으로 확립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선언문의 한계: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

AI 액션 서밋 선언문은 여러 긍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non-binding) 합의 : 선언문은 명확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각국의 정책적 선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선언문이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국의 개별적인 법률 및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의 서명 거부 : 미국과 영국은 AI 규제보다는 자유 시장과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선언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AI 기업의 반응과 기술 혁신 저해 가능성 : 일부 글로벌 AI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AI 산업 내에서 윤리적 개발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규제의 정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I 거버넌스의 미래: 글로벌 협력과 국가별 전략의 조화가 필요 AI 액션 서밋 이후,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규제 강화 및 글로벌 표준화 노력 : 유럽연합(EU)은 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을 정립하려 하며, AI 법안(AI Act)을 통해 기술 감시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AI 산업 보호 vs. 공공 이익 보호 : 미국과 영국은 AI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반면, 유럽과 중국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안정성을 우선으로 AI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다자주의 협력 vs. 기술 패권 경쟁 : AI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AI 거버넌스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AI 액션 서밋 선언문은 AI 규제를 향한 국제 사회의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AI 규제가 어떻게 발전할지, AI 기술이 국제 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I 거버넌스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번 AI 액션 서밋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