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2025년 RISE 정책 심층 분석 ②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RISE 정책의 4대 핵심 구성 요소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RISE 정책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대학, 산업계가 협력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자율적인 정책 설계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RISE위원회가 중앙과 지역 단위에서 각각 구성되며, 교육부를 포함한 여러 유관 기관이 참여하여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RISE위원회는 지자체장과 지역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지역 대학, 산업계, 교육청 등 혁신 주체들이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RISE 기본계획 심의, 사업 수행 대상 선정, 성과 평가 등 RISE 주요 추진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별 맞춤형 계획 수립

RISE 정책은 일률적인 대학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RISE 기본계획(5개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실행된다. 기본계획은 지역 내 산업 특성, 대학의 강점, 인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며,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한다. 각 지역은 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교육부 및 범부처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의료·바이오, AI, 제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대학이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운영 방식 및 예산 지원 구조

RISE 정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조 1000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 17개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RISE위원회가 이를 주도한다. 운영 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 지역RISE위원회, 지역 대학, 산업체로 구성하고, 사업 기간은 2025년 3월 ~ 2030년 2월 (5년) 까지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및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 대학에 대해,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고, 예산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며, 교육부는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성과 관리 체계

RISE 정책의 성과 관리는 지역 주도로 이루어진다. 각 지자체는 매년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교육부는 연차 점검 및 중간·종합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분석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예산 배분 및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성과 지표는 크게 자율성과지표와 핵심성과지표로 나뉜다. 자율성과지표는 지역별 RISE 계획에 따라 설정되며, 핵심성과지표는 중앙정부가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공통 지표다.

핵심성과지표로는 지역별 대표 과제의 성과 목표 달성률,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 지역 정주 취업 증가율,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증가율, 대학의 지역경제 영향력 증가율 등이 될 수 있고, 성과지표를 통해 지역별 대학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RISE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진다.

지역별 추진 전략 및 운영 사례 : 각 지역별 맞춤형 사업 운영 방식

RISE 정책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 산업 및 인구 구조를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설계하며, 지역 내 대학과 협력하여 실행한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해양산업 및 조선업 특화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조선업 관련 연구소 및 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대구시는 AI 및 스마트 제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내 AI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미래 모빌리티 및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R&D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기업과 연계한 대학 연구 프로젝트를 활성화한다. 충청권은 바이오 및 정밀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대학-병원-기업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바이오 인재 양성과 첨단 의료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수도권 일부 대학들도 RISE 정책과 연계하여 지방 캠퍼스를 활용한 교육 혁신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대학 간 협력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학협력과 연구개발(R&D) 활성화

RISE 정책의 핵심은 대학과 지역 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대학은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여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주요 역할을 하며, 연구소와 실험실 등의 인프라 구축이 지원된다. 또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대학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

RISE 정책의 성공 조건과 향후 과제

RISE 정책은 기존 대학 지원 정책과 차별화된 지역 중심의 혁신 모델로, 지역 대학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 강화: 대학과 지자체 간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행정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재원 확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성과 관리 체계의 내실화: 성과 지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역 정주 및 취업 연계 강화: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향후 3회차 연재에서는 이러한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 그리고 RISE 정책이 실질적으로 가져올 변화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